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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20.03.05 17:04
참조 1 : www.klri.re.kr/kor/publication/1841/view.d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앞서 메르스 사태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 개편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감염의심자의 인권 보장,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손실보상의 적정성 등 그 밖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대규모 감염병에 관한 사례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 쟁점들과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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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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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리자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보는 중국 체외진단(IVD)시장
42 관리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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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관리자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성과년도:2018) 100선 사례집
39 관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
38 관리자 2016-2018년 국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세균 병원체 감시 현황
37 관리자 2018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 발간
36 관리자 다제내성균, 칸디다 아우리스(C. auris)의 위협
35 관리자 Biomarker(바이오 마커) 산업 현황
34 관리자 특허청, 의료기기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 발표
33 관리자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32 관리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개요 및 연구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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